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협약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5일 ‘2024 지역기반형 유아보육 교육 혁신지원 사업’을 위해 용인교육지원청과 강남대·수원여대·성결대·안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시와 교육청, 각 대학은 유아교육·보육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교육·보육기관의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 교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해 운영한다. ‘2024 지역기반형 유아보육 교육 혁신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이 선정돼 오는 2027년 2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 용인특례시와 의정부시에 협력지구를 설치해 지원센터와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시범어린이집 선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유아교육·보육현장과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운영 ▲예산 집행·지원 ▲혁신지원사업 운영·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이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지역 강사와 선도교원 양성 사업 지원에 협력한다. 강남대·수원여대·성결대·안양대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유아·교사·기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용인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맞춰 교육과 문화에 대한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들이 협력하게 된 오늘의 협약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보육·양육 좋아용’맞춤형 정책으로 선도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 정책 실행을 위해 ‘2023~2027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영유아보육법’ 과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2023~2027)’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지역 보육 수요를 반영했다. 지난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친화도시’를 비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인력 지원 내실화, 스마트한 보육환경 조성, 보육 정책 전문성 강화 등 4대 목표와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시는 우선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202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4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더불어 장애아 보육 제공 기관을 오는 27년까지 48곳으로 확대하고 장애아반 보조교사 지원도 최대 60명으로 늘려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놀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무장애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유아에게 시기별 적절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검사나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보육 교직원과 부모 인식 교육을 제공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보육 인력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육 인력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시는 보육 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보조교사 60명의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했고 연차적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 기능과 연계해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AI, lOT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보육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양육 정보를 한 곳에서 일원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육아정보원스톱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장난감도서관을 추가 설치하고, 공공보육의 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육 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해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보육 환경 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용인시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 실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매년 영유아 수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공 보육의 질을 높이고 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보육 수요를 면밀히 살펴 빈틈없는 보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백군기, 어린이집연합회서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2일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영유아보육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청에 방문한 강명희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보육 종사자들과의 꾸준한 소통은 물론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
용인시, 특례시 출범 원년 2022년 본예산 2조 9871억원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출범 원년, 용인특례시의 첫 해 예산이 2조 9871억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예산 규모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내 고용과 소비 창출을 위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 본예산이 2조 9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2조 5976억원, 특별회계 3895억원이다. 2021년 예산 대비 약 4368억원일반회계 약 3940억원(17.9%), 특별회계 약 428억원(12.3%) 증가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상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1조 353억원(864억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증가에 따라 2286억원(864억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도세 목표액 상향 조정으로 2820억원(830억 증가), 보조금은 정부 및 도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8426억원(820억원 증가)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 기본방향은 ▲일자리․소비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및 시민생활 안전분야 강화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1061억 원이 증가한 997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8.5%)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824억원이 증가한 교통 및 물류 분야(3764억원, 14.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일자리․소비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신규) 63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18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18억원 ▲공공배달앱 10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55억원 ▲공공일자리 확대 88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원 15억원 ▲산업진흥원 확대개편 55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산학관 협력사업 25억원이 투입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성복1공원 조성 120억원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100억원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 94억원 ▲송전천 생태하천 복원 92억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54억원 ▲종합운동장 개선 50억원 ▲통삼공원 조성 46억원 ▲갈담생태숲 및 경안천 도시숲 조성 15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선형공원 조성 2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247억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57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을 위해 ▲기초연금 2409억원 ▲영유아보육료 1164억원 ▲아동수당 790억원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지원 651억원 ▲영아수당 116억원 ▲가정양육수당 191억원 ▲첫만남이용권 117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45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134억원 ▲농민기본소득 138억원 ▲청년기본소득 115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 271억원 ▲보훈수당 확대 116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7억원 ▲학생통학지원 18억원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10억원이 편성됐다. 생활밀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선버스 준공영제 147억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82억원 ▲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72억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7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70억원 ▲동백 및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9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43억원 ▲보훈회관 신축 42억원 ▲도로개설 1225억원 ▲읍면동 생활밀착사업 14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181억원 ▲국가예방접종 176억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7억원 ▲친환경 방역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 미래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에 격려와 제안을 아끼지 않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6일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 구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
용인시, 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지난 20일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민간아파트 9개 단지에 시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한다. 단지 내 보육시설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 6곳의 개원 일정을 앞당기면서 내년에 개원할 3곳까지 연이어 문을 열도록 한 것이다. 가장 먼저 3월에는 지난해 6월24일 협약을 맺은 기흥구 구갈동 시립기흥더샵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관내 39번째 시립어린이집이자 민간아파트에 들어서는 어린이집으론 8번째다. 7월엔 수지구 동천동 동천자이와 처인구 고림동 양우내안애 에듀파크 아파트 단지에 9‧10번째 어린이집이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개원한다. (19.12.24 협약) 12월 개원 예정이던 기흥구 신갈동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와 수지구 동천동 동천자이 2차, 기흥구 신갈동 보라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단지 내 11~13번째 어린이집은 3개월 앞당겨 9월 개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기흥구 영덕동 기흥 효성 해링턴플레이스와 처인구 고림동 양우내안에 에듀퍼스트, 수지구 동천동 동천 더샵 이스트포레에 들어설 예정이던 14~17번째 어린이집도 올해 12월에 문을 열게 됐다. 시는 이들 아파트에서 20년간 보육시설을 무상임차하고 시설비‧기자재 비용으로 각각 2억여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들 어린이집엔 해당 단지 입주민 자녀들이 70% 우선 입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시립어린이집 개원 시기를 앞당겨 올해 예정보다 3곳 더 문을 열게 됐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올해 9곳을 포함해 2021년까지 민간아파트 15곳에 시립어린이집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정치] 평창군, 2019년도 당초예산 4,043억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9년도 예산안을 지난 해 보다 499억원 증액된 4,043억원으로 편성해 평창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에 따르면 회계별로 볼 때 일반회계가 455억원 증액된 3,699억원, 상수도공기업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가 44억원 증액된 344억원으로 당초예산 편성규모로는 평창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군의 2019년도 예산은 ‘평창평화특례시 추진,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는 3대 핵심가치에 중점을 두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활용을 위한 평창평화특례시 지정과 농업을 비롯한 산업경제 분야 활성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명품도시로서의 평창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평창평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준비사업에 27억원, 광천선굴 테마파크 및 주차장 조성사업 42억원 등 문화․관광 분야에 422억원, 기초연금 217억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원 등 복지분야에 646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도배수로와 수리시설 및 농산물 반출도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78억원, 취락지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8억원 등 교통 및 지역개발에 620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42억원 등 농림분야 지원에 710억원을 반영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내년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시발점이 될 평창평화특례시 지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농림업을 비롯한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2019년 예산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편성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말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권미나, LH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은 공공재로 간주돼야▲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권미나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어린이집은 국공립이냐, 민간운영이냐를 떠나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고, 우리나라가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육을 표방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 지급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한액을 지정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일정액 이상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공공성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그러나 이 같은 법적 취지와는 다르게 LH는 임대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2년 이하의 단기계약, 그리고 임대료의 짧은 분납으로 인해 사실상 어린이집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보육비를 아껴 임대료로 지급하는 파행운영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LH가 이처럼 어린이집에 가혹한 주택관리규정을 둔 것은 어린이집의 공공성은 감안하지 않고, 헬스장이나 세탁소와 같이 아파트 단지내 다른 영리시설과 동일한 잣대로 어린이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임대료 산정, 임대료를 분납이 아닌 월납으로의 변경, 3년 이상의 장기계약 보장 및 재계약시 낮은 임대료 인상 등을 고려해 즉각 주택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의 건의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들로부터 건의안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당초 원안에서 임대료 분납이 임대료 월납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권미나 의원은 지난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LH의 임대아파트 관리규정이 공공재인 어린이집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히 위협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LH가 12월 27일 시행세칙을 변경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로 제한하고, 당초 연납으로 돼 있던 임대료 납부 방식을 3개월 균분 분납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이 같은 LH의 시행세칙 개정도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
-
[정치] 용인시의회, '영유아보육법' 정리는 누가 했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22일 제1차 복지위 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22일 제1차 복지위 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자유한국당 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학교급식’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해 규정을 정비했다. 김상수 의원은 “영양이나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 영유아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해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정치] 권미나, 자유발언서"LH는 자체규약 즉각 개정하라"촉구▲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지난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지난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권미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국가책임보육으로 변화돼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와 제한된 특별활동비만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이렇듯 정해진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다보니 정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공공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제공되는 면적을 모두 어린이집 면적으로 보아 수용가능 원생을 부풀리고 있고, 원아가 내는 보육료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높으면 누가 운영자로 결정되더라도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 하다”며, “LH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공재가 아닌 수입사업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의원은 “LH는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1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도 납부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며, “계약기간도 1년씩 연장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운영자에겐 시설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의원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어린이집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다”고 말하고, “보육교사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급식을 최저품질로 먹이며,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며, LH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촉구했다.